“北, 10년내 핵탑재 ICBM 개발”美 국방부 보고서… “대포동 2호 조만간 발사 성공”
미국 국방부는 1일 북한이 향후 10년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12년 예정대로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해외배치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10년 안에 국가안보 전략에 주요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포동 2호 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대포동 2호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6년 7월과 2009년 4월 대포동 2호 시험발사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두 번의 시험발사를 통해 ICBM 개발과 연관된 많은 기술 실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위협을 통한 억지보다는 관련국과의 협조 하에 지역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주요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과정에서 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셸 플러노이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미국 본토의 미사일 지역방어 노력은 북한과 이란에 의한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강력하고도 협력적인 토대 위에서, 또 적절한 고통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이날 공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미국은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통해 한국이 한반도 영토 방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QDR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방위 협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보다 적응력 있고 유연한 한미 동맹군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주둔하는 제도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전 세계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돼 대만의 주요 군사, 민간 시설은 물론이고 대만 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시설까지도 중국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있다”고 밝혔다.(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7&wr_id=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