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정부, 2012년까지… 배출량 20% 감축 목표
내년 10개 지자체 ‘전자태그제’ 시범실시
음식물을 수입해 유통하고 조리하는 데까지 쓰이는 에너지는 연간 579만TOE(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만도 연간 1791만t에 달한다. 1300만가구에서 일주일에 밥과 국 한 그릇씩을 버릴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만6000t.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낭비 등을 돈으로 환산하면 2012년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 생각 없이 버리는 음식물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예상 발생량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종량제는 현재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함께 전자태그 판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과 전자태그 판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에서 처리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시스템(RFID)을 내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은 ‘사후 재활용’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 ▲소형·복합찬기 보급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 ▲한식의 낭비요소 없애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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