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국 신설, 행정입법 통제기능 강화
국회방문자센터 운영, 제2어린이집 개원 등”
- 국회사무처, 의장 신년업무보고에서 2010년 핵심추진업무 제시 -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2010년의 업무추진 비젼을 선진국회, 소통국회, 정책국회 구현을 통한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국회사무처”로 제시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사무처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김형오 국회의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작년 한 해 동안 국회가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민주주의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애쓴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가 폭력국회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올해 국회 사무처가 제시한 “선진국회, 소통국회, 정책국회” 중 국회선진화라는 것은 우리 국회를 정상적인 국회로 만드는 것인데 정상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폭력은 언어폭력, 물리폭력, 의사질서 방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이나 관용을 배풀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취하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폭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경호기획관 신설 및 경위 증원과 관련해서, 국회 품위와 위상, 질서 유지를 위해 경위의 증원은 필요하다. 현재 65명의 경위로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국회 경위관이 해야 할 업무영역에 대한 재설정도 필요하다.
▷ 박계동 사무총장이 보고한 소통국회와 관련해서, 국회의 담장을 없애는 것은 국회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이다. 담장을 허물면서 국회 주변의 둘레길을 조성해 국회를 서울에서 제일가는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몇 십년 만에 이루어지는 담장 허물기와 경관정비 작업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국회를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 그리고 의원 동산에 한옥을 짓는 것과 관련해, 학자, 교수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순한 조선 시대 한옥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 최고의 명품 한옥을 지을 것을 당부한다. 한옥을 지으면 이는 여러 용도로 활용될 예정인데,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도 이 한옥을 이용해 병행했으면 좋겠다.
▷ 국회를 가정친화적으로 만든다는 목표와 관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회 제2어린이집이 개원하면 약 300여명의 어린이가 제 1, 2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대기자가 많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어린이 집에 지도·교육 교사 외에 소아과, 부인과 의사 등도 둘 수 있도록 연구해 달라. 우리 국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두에 서서 임신에서 육아, 취학 전까지 모든 보육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국가 기관이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 한다.
▷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 중 의회외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의원외교를 외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의원외교의 형태 즉, 방문외교, 초청외교, 현안외교 등의 중요성과 성과를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회 스스로도 의회 차원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외교부의 대사급 외교관을 ‘국회 의전장’으로 파견 받아, 국회 귀빈에게 공항 영접에서부터 국회 방문, 우리나라 역사 및 문화제, 산업현장 시찰, 출국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며 각별한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자.
2. 국회 사무처는 이날 2010년 다음과 같은 핵심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첫째, 공정하고 세련된 국회운영제도를 확립하여 선진국회를 구현한다.
▷ 의사절차의 명확한 기준 및 해석 마련
국회관련법규의 제·개정, ‘의사운영 자문위원단(가칭)’운영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연구하고 일사부재의 등의 법적 개념을 분명히 하는 등 의사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해석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없도록 “Rule of Game“을 공정하고 정교하게 확립시켜나감
▷ 전자투표 본인확인시스템 도입
2010년 정기국회부터 본회의장 전자투표시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본인확인기능을 구현하여 대리투표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여지를 차단함
▷ 경호기획관 신설
청사 내 폭력행위 및 불법점거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호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여 현재 의사국 밑에 하나의 과로 존재하는 경호책임부서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 그 권한과 기능을 대폭확대함으로써 국회경위가 국회 내부의 경찰권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를 구현한다.
▷ 국회방문자센터 및 국회알림마당 설치·운영
국회 방문객에게 체계적이고 편리한 종합참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방문자센터를 설치·운영함과 아울러 국회둘레길을 조성하고 관람용 전동차를 운행하여 국회의사당이 내·외국인에게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국회의사당역 내 국회알림마당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국회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함
▷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나눔사업 추진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입법조사분석지원인턴(국회사무처) 50명, 자료관리지원인턴(국회도서관) 37명,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예산정책처) 15명 내외, 입법조사처 수습인턴 24명을 채용하고, 노인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조경원예관리, 국회어린이집 등에 약 50명을 고용하는 등 총 17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나눔사업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나섬
셋째,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입법지원을 통해 정책국회를 실현한다.
▷ 법제관 증원
의원발의 법안이 17대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법제실 법제관을 증원하여 법제업무 처리지연을 해소하고 의원발의법안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한편, 그동안 위원회의 업무과다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행정입법 분석 업무를 법제실에서 담당하여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범위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지 감시·견제하고자 함
▷ 저출산 문제해결 제도정비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상설기구(자문위원회 또는 T/F)를 설치하여 관련 제도를 연구,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한편 국회 스스로도 임산부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장려, 가정의 날 지정 등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고, 국회 제2어린이집 운영으로 단순보육기능을 넘어서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직장육아시설의 모범사례를 보이고자 함
문화복지신문 정치부 장종열기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