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법적 지위 회복…내달 복귀할 것”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인사’로 강제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 위원장이 ‘복귀’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코드 인사’ 움직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까지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당한 해임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것이기에 2월1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이라며 “법적 지위의 회복에 따라 현 위원장은 해임하는 것이 맞기에 향후 문화부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신청인(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2008년 12월5일 신청인(김 전 위원장)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사건(해임무효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확정판결 전까지 김 전 위원장의 복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문화부는 이미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한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항고 방침을 시사했다.
문화부 심장섭 대변인은 이날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해서 받아들여지면 지난 결정(해임처분 취소 판결)도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수 위원장이 근무 중인 문화예술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명의 위원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김 전 위원장의 출근시 대응방침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겸 정책홍보부장은 “법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할 수도 없고, 현 위원장과의 충돌을 두고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고은 기자 freetree@kyunghyang.com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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