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재판, 10년 이상 경력 판사에 맡기기로

형사단독 재판, 10년 이상 경력 판사에 맡기기로

형사 단독 재판을 중견 판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현재 5년 이상 경력의 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 단독 재판을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가 맡도록 법원 사무분담 내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력수급이 가능한 법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다음달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도록  각급 법원에 시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단독 재판에 배치되는 판사를 중견 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검토돼왔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