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회수 부진 ‘혈세만 줄줄’환란때 104조 지급보증… 낸 이자만 60조 육박
올 갚아야 할 원리금 28조… 정부재정 압박
공적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하면서 투입 자금의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 혈세 등으로 낸 이자는 60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 한 해 예산(21조원)의 3배와 맞먹는 액수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168조6000억원) 중 채권, 차관 등 104조원을 지급보증해 매년 이 돈의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다. 작년 10월 말 현재 이 부채의 잔액은 7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정부는 이 자금의 원금으로 25조8000억원을 상환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이자로 나간 돈은 59조2000억원에 달했다. 원금보다 이자 상환액이 2.3배나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자로 3조9000억원이 지출됐고 올해엔 이자로 4조1000억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매년 엄청난 이자 상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적자금 회수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말 현재 회수율은 56.3%를 기록, 4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현재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이 전체 투입액의 43.7%인 73조7000억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실제 미회수금은 132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회수율(이자 지급분 제외)을 보면 신한은행에 합병된 조흥은행 128.4%, 하나은행 110.2%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실적이 저조했다. 우리은행은 50.8%였고 광주은행 70.2%, 제일은행 70.5%, 경남은행 88.8%에 그쳤다.
특히 정부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국민세금과 출연자산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금이 충분치 않아 대부분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국채 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은 28조4000억원으로, 작년(18조9000억원)보다 훨씬 많아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3조원을 포함해 앞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출연하고,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한층 강화해 2027년에 부채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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