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민최우선 '일자리정부' 선언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정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고, 정치-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은 “새해 국정을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다”면서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 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국정운영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향상 및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5대 핵심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를 통한 개혁 △전방위 외교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 등이 제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 하겠다.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엔 서민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게 매달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협력과
서비스산업 진흥 및 혁신중소기업 양성과 더불어 노동력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력통합정보망 구축, 직업훈련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일자리에 대한 인식전환을 전제한 뒤 복수 직업시대 개막, 임금 피크제의 확산, 1인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직업과 기업형태의 다변화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교육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교육개혁에 매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일관된 교육개혁 추진에도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새해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에 믿음이 가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뒤 다음 과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각 지역의 발전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전국 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사업이 지역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5+2 광역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해 재정지원 강화방침을 시사하는 동시에 지역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예산 100조원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생산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제, “정치의 선진화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정치개혁을 역설했으며 외교와 관련해 한-미, 한-중-일 관계 및 신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올해는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ODA(공적개발원조), PKO참여 확대, 아프간 평화유지활동 등 전방위적 외교활동 강화를 시사했다.
또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와 관련, 세계경제 조기회복 및 최빈국 지원, 신흥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세계 금융질서 개혁을 통해 “세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하면서 상시적인 남북대화 기구설치를 제안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차원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랜드바겐을 역설,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과 북 사이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또 “이미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고 이 위대한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국민들의 협력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