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700만명 은퇴한다는데… ‘갈 길 먼 실버대책’2018년 '고령사회' 진입… 정년연장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Aged Society)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다음 단계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을 부양할 정부 대책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여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쏟아지는 정책=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춰 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들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부는 최근 열린 ‘2010년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50+세대 일자리 대책’으로 세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재직 고령자의 고용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기업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1만명에서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숙련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17만6000개를 제공하며, 상담·훈련·취업 알선 등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을 현재 7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고령자 친화적인 고용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키로 했다. 지원대상을 늘리고 실시 예정 사업장에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정년을 늦추기 위해 정년 의무화도 고려 중이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띤 규정이 아니어서 현실은 정년 57세(300인 이상 사업장)이며, 실제 퇴직은 이보다 3∼4년 빠른 실정이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 지원, 기업 전직지원센터 지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시니어 창업 육성, 해외취업 지원,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등 각종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고령사회의 정책 방향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연령 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은 ‘글쎄’=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노동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쏟아지는 고령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의 어려움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 사업장의 5.7%(2008년 기준) 정도만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6년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를 도입했지만, 2008년 신청자가 997명에 그치는 등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54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 퇴직은 그 이전에 발생한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보전수당 신청연령을 50세로 하향 조정해 50대 초반 인력들에 대한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고령자인재은행을 이용한 고령구직자의 취업자 수는 2005년 3만3392명에서 2008년 6만7381명으로 2배가량 늘었지만 전체 고령구직자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영리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이들이 주선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가사도우미, 간병인,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직이어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도 ▲정부기관 4급 이상 ▲교원 ▲공공기관 과장급 이상 ▲상장기업 부장급 이상 ▲금융기관 과장급 이상 등으로 대상자가 제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정년을 연장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1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1세로 늦춰지니 정년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