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한ㆍ미 공동의 목표 공유가 우선
□ ‘핵 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을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따라 최근 북·미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 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다.
□ 북한 핵문제는 북한당국의 핵무기 보유 의도와 실질적인 보유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에 핵문제 해결방안을 둘러 싼 간극이 커서 양국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다.
○ 즉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에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그리고 미국에 의한 주요국의 핵문제 해결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첫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보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 정책이 상대적으로 주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오바마 정부가 과거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에 적용되었던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CTR 프로그램은 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도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 교육과 재취업,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한 바 있다.
- 따라서 북한에 적용 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