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내년 3월부터 전면시행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도 하반기 실시
내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선포하고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교사와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잘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문법위주로 운영되는 중·고교 영어수업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게 된다.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교과부는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학에 성과연봉제와 함께 교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수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을 개발해 세계3대 연구용 원자로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를 2011년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상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뉴스콘텐츠의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