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예산대치 돌파구가 없다
12월 임시국회 여나마나… '한명숙 수뢰의혹'에 정국은 '급속냉각'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회복을 위한 내년 예산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막상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4대강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뢰의혹이 확산되면서 정국이 냉각돼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당장 시급한 예산처리를 위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국회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과 서민과 직결된 예산 문제를 놓고 파행과 외면의 길을 택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 없는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예결위 참여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소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왔다갔다’하는 행보”라면서 “민주당이 게임룰에도 관중에도 관심 없는 축구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토위가 지난 8일 4대강 예산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고질병”이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삿대질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수뢰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을 흠집 내기위한 정치공작 수준”이며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야당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면 국민이 속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야당 탄압’이나 ‘개혁세력 죽이기’ 등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는데 우려를 금치 못 한다. 이들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한 전 총리 (수뢰의혹)의 본질은 금품수수 여부이므로 소환해 밝히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같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와중에 한나라당 김정훈-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오는 14일 회동해 예산안 처리와 노동관계법 등 현안처리 등 일정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있는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냉각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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