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한미 FTA 내년초 비준“ 요구
하원 지도부, 오바마 연두교서에 포함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공화당의 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존 베이너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0일 저녁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미국이 각각 체결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서한에서 “이들 FTA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새 통상 기회를 제공하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조기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FTA) 이행 과정에 대통령이 착수하기를 요청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내년 초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이들 3개 FTA 모두를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 비준과 관련한) 대통령의 노력에 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내년을 시작하자마자 이들 협정 각각의 확고한 이행에 나설 기회를 대통령이 갖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이번 서한은 지난 9일 실업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상.하원 양당 지도부 모임에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한데 이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회동에서 FTA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면서 “이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에는 이미 초당적 지지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파나마와의 FTA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400억달러 이상의 수출과 3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백악관 회동에서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부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 공화당의 자체 실업극복 방안인 `돈 안드는 일자리 창출안(No-Cost Jobs Plan)'을 통해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 미-파나마FTA, 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의 무역정책을 관할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도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지체없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지난달 초에는 미 하원의원 88명(민주, 공화당 각 44명)이 한미 FTA의 의회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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