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용 채권.보험 도입 검토

은행 자본확충용 채권.보험 도입 검토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발생으로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곧바로 자본 확충에 쓸 수 있는 채권과 보험의 도입이 검토된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를 선정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일명 한국판 터너리포트)를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금융회사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자동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역전환채권과 자본금보험, 주주 마진콜 제도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역전환채권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권이다. 은행은 평소 이런 조건의 역전환채권을 발행하고 대신 투자자에게는 다른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자본 확충에 쓰는 것이다. 주주 마진콜은 금융회사에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해 별도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해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010년까지 금융회사별 자금 조달과 운영 내역 등을 실시간 수집해 감독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에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감독 규정상으로는 투기지역에 한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를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전역에 DTI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규제를 제도화해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DTI 비율을 차등화하고 서민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업 분식회계 특별조사반, 신종 증시 불공정거래 전담조사팀의 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가입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DTI 규제의 전국 확대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도입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