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행정부처 이전 사실상 백지화
12월 중순 수정안 발표 앞서… 세종시 교육-과학중심 성격전환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성격을 전환하는 대신 기존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가닥을 잡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행정비효율 문제해결과 세종시의 자급기능 강화를 위해선 행정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도시로 성격전환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원안에 명시된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따라서 내달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에선 현 관계법상 규정된 부처이전은 전면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인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것”이라며 “당초 교과부 등 일부 부처의 이전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됐으나 ‘부처이전은 없다’는 것이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이며 “몇몇 부처라도 이전하면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행정부처가 몇 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행정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려면 콘셉트에 맞도록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최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토대로 원안의 행정복합도시를 대체할 대안개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호주-남아공 등 행정도시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처이전의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관계법은 입법부, 사법부, 청와대 및 일부 부처를 서울에 잔류시키는 대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원안대로 부처이전이 이뤄지게 된다면 공무원은 1만명, 산하기관-연구기관 인력을 포함, 36개 기관의 1만2,000여명이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사실상 반강제로 이주해야만 한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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