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을 갖고 미래를 얘기하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치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영업 순이익이 역사상 최고라는 희소식이 나왔다.
나는 지난 2주 간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사회에 활기와 함께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 촛불시위는 없었고, 그 지긋지긋한 죽창 데모도 사라졌다. 파업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국회 내 멱살잡기도 안 보였다.
그 뿐 아니다. 국민들의 행동양식도 많이 변했다. 예를 들어 승강기 탑승 차례를 무시하는 무례함이 사라진 것 같고 새치기, 가래침 뱉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안 보였다. 무엇보다도 운전습관이 많이 발전해, 양보하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명실공히 문화 선진국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 적어도 1년 안에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말이 사실로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우리 교포들을 뿌듯하게 한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비리다. 공무원 비리는 한국이 부패한 나라로 꼽히게 하는 주 원인이다. 민주정치가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선진국이라 하기 힘들다.
어느 시청 세무직 공무원이 1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횡령하고, 한 지방자치단체 국장이 고리대금업으로 2억원대 수입을 얻은 것을 보면 공직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허위 보고, 뇌물수수 등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에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7천억이나 적자를 내는 KTX의 할인권 남발이나 한국가스공사의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사원 혜택제도도 공직 윤리 결핍의 또 다른 일면이다.
이처럼 비리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고 아니면 근신 정도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은 20 달러가 넘는 선물은 절대 받을 수 없고, 20달러 이하라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점심을 초대해도 대개는 자기 몫은 자기 돈으로 지불한다. 초대한 사람이 종종 민망할 때가 있을 정도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비리가 너무 광범위해서 재수가 없는 몇몇만 걸릴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비리는 곧 국민의 삶, 특히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공무원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식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공직자 윤리교육 밖에 없다. 인정이 많은 한국 문화에서 볼 때 그 실행이 어려울지도 모르나 공직자 윤리교육과 병행한 엄중한 처벌로 공직자 부패는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또 하나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계속 교단에 남아 있다고 한다. 지난 2년 동안 적발된 124건 중 파면된 교사는 겨우 21건, 나머지 103명은 버젓이 교단에 서있다. 군산의 모 교사는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추행 했음에도 방학 중 정직 1개월 처분만 받았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벌기준이다. 미성년 성추행 범죄자는 법에 따른 형량을 마친 후에도 일생 따라다니는 불명예로 한 동네에서 오래 살 수조차 없다. 한국에서도 성범죄 관련 법규와 형 선고 관행을 재정비해 이와 같은 경우는 막아야 한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7&wr_i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