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한계와 우리의 대응방향
- 프로그램별 지원책 마련과 ODA 관련 법ㆍ제도 정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9일 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한계와 그에 따른 우방국들에 대한 지원요청 관련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성과 및 한계와 우리의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높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Smart Power 전략’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해 왔다.
○ 이 전략은 단순히 전투병 증대를 통한 반테러 군사력 강화에 머물렀던 부시 정부의 대 아프간 정책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 구성의 초석이 되는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육성하고, 안정된 통치질서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지원단을 구성하고 경제원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거부한 부시 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조하였다.
□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정책결정자들 간에 대 아프간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ㆍ외 여론 또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군사ㆍ경제적 추가 지원이 국내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우방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이 맥락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여론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형태 및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11월에 개최되는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향후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첫째, 대 아프간 지원의 형태를 종래의 ‘경제적 지원’과 ‘파병’을 수반하는 ‘군사적 지원’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치안ㆍ안보’, ‘민주정부 구성’, ‘사회 인프라 구축’, ‘교육’, ‘보건ㆍ의료’, ‘식량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둘째,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 아프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비록 아프간의 상황이 우리의 과거경험과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와 성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간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대 아프간 지원규모의 확대와 이를 위한 ODA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아프간 ODA 규모는 OECD 국가 중 19위에 속하며, ODA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이번 기회에 대 아프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ODA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넷째, 아프간 지원관련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앞에서 밝힌 지원형태나 지원규모는 결국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입법과정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