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내년 7월경엔 발효전망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5일 우리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캐서린 애슈턴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본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아직 양측간 정식 서명절차가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와 모두 FTA를 체결해 대외교역을 획기적으로 증진동력과 위상을 한층 제고하게 됐다.
우선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이내 관세를 철폐하되 99%를 3년내에 철폐키로 했으며 한국은 3년이내 공산품 99%의 관세를 철폐키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을 끝낸 뒤 내년 1-2월정도 정식 서명하고 각자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경엔 발효시킨다는 최종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출국직전인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협정문 잠정발효 조항을 활용해 오는 2010년 중으로는 한-EU FTA를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EU의회가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한-EU FTA를 정식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와중에 협상 막판까지 관세환급 문제로 FTA에 반대했던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의 반발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국내 역시 일부 좌파성향 시민단체와 농축산분야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국회비준 과정에서 한-미 FTA처럼 정치쟁점으로 비화돼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내년 FTA를 발효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EU도 회원국 동의에 시간이 걸리면 잠정발효로 발효시킬 수 있어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도 하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