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및 시.도 등 대도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기초단체의 자율적 통합에 무게가 실려있으나 공청회에서는 이보다 더욱 복잡하고 민감하게 여겨지는 시.도의 폐지 또는 광역화 문제를 놓고 찬반론이 전개됐다.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광역이라는 개념을 자치에 붙여서는 안되며, 도에 지방자치단체 개념을 부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뒤 “모든 자치는 기초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통합도 도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읍.면.동의 위상 강화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도를 없애느냐, 유지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며 “도가 안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고, 부처별 국가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도로 넘겨 도를 유지하자는게 내 생각“이라고 존치론을 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광역화는 지방정부의 비용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면서 “그러나 행정구역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 참여에 문제가 올 수 있으므로 이런 사항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고자 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국가사무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제 도입 등 중대한 분권 과제들이 올스톱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최근 속도를 내는 기초단체간의 통합에 대해 “60-70개의 기초단체로 재편되면 주민 참여가 너무 멀어져서 읍면동의 자치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며 “그러면 또 다시 2단계 계층화의 문제점이 생길수 있으므로 현 범위에서도 읍면동의 기능이 강화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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