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정수뇌회의 설치…오자와 ‘힘’ 주목
일본 정부와 여당이 28일 갑자기 '정부-연립여당 수뇌회의(당정 수뇌회의)'를 설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과 연립 여당인 사민당, 국민신당은 연립 여당 대표들이 참가해 정책 협의를 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도 내년도 예산 편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료위원회가 소집됐으나, 이에 앞서 돌연 당정 수뇌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첫 회의가 열렸다.
주목되는 것은 회의 참가 대상이다.
하토야마 총리와 사민당 대표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상 이외에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멤버로 참가한 것이다.
이날 첫 당정 수뇌회의에서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미 결과 보고에 이어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설명이 진행됐다.
이 당정 수뇌회의에 대해 정부측은 “여당의 의견 교환의 장“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기구가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 오자와 간사장이 각종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하토야마 정권이 '정부와 여당의 일원화'를 내세우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모순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이 회의 설치가 하토야마 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노정시킨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회의가 '오자와 대책'의 하나로 설치됐는 관점에서다.
150여명의 의원을 휘하에 두면서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다 간사장을 맡으면서 당무와 국회 운영을 장악한 그의 의견을 수용할 장치를 두지 않으면 오히려 그를 자극, 정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을 배제하고 정부와 여당의 일원화가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오자와 간사장과 신뢰 관계가 있는 후쿠시마 사민당 대표, 가메이 국민신당 대표가 연대해 하토야마 총리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9일 전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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