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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재보선 5곳 실시… 여야간 격돌예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25. 01:29


10.28재보선 5곳 실시… 여야간 격돌예고
민 김종률 의원직 상실해 18대 국회서 15명 금배지 떨어져-2명 위험    



단국대 이전사업 비리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4일 의원직을 상실, 10.28재보선 실시지역이 5곳으로 늘어나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경기도 안산-상록을, 수원 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 5개 지역구에선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며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단위 선거로 확전돼 추후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도권-영남-충청-강원 등 호남을 뺀 전국적인 재선거가 실시돼 ‘미니 전국선거’가 됐다”면서 “정운찬 총리 인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속셈도 이번 선거를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정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여야간 최대 접전지가 될 것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8대 국회 들어 선거법 위반과 개인비리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현역의원은 15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총선에서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국회의원은 재정신청을 포함해서 모두 46명인데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받거나 여타범죄로 인해 금고형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체가 무효로 된다.

한나라당은 18명의 의원이 기소돼 구본철(인천 부평을), 윤두환(울산 북구), 박종희(수원 장안), 홍장표(안산 상록을),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 등이 공직 당선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도 김세웅(전주 덕진), 정국교(비례대표),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금배지를 잃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경주), 이무영(전주 완산갑), 최욱철(강원 강릉) 등의 당선이 최종 무효 처리됐다.

더욱이 대법원에 계류된 경우는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정몽준(서울 동작을)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서울 은평을) 의원 등 3명으로 정 의원을 뺀 2명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