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관료-민노총과 동거 잘 될까?
정년과 노후 연금생활이 보장돼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들이 노조결성에 이어 결국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과 동거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노총 강령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조 투개표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 달리 정부내 반정부세력으로 공무원노조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노총의 경우 민노당,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와 좌익 재야세력과 연대해 반정부투쟁을 지속해왔는데 공무원이 과연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인사나 연금 등 공무원 복지문제는 임금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공무원사회의 본질상 노조활동이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되면, 국민들이 공무원 모두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가입한 이번 투표결과는 안타깝다. 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질적 관계라 사실 애매한 동거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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