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결 고속도 사업방식 결정 임박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효율성에 대한 발언으로 세종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동부지역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사업 추진방식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세종시 건립과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관계없이 이 도로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방식을 결정,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등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중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속도가 빨라 당초 계획대로 2015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 토목공사의 특성을 살려 재정을 절약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인 도로 건설시 정부와 도로공사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제2경부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100% 건설비를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재정사업으로 결론나더라도 정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며 따라서 올해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세종시 이전 지원예산에도 이 도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 최근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혹시라도 세종시 이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도로에 대한 수도권 수요가 많아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서울의 송파구 동쪽지점에서부터 용인, 안성, 천안을 거쳐 충남 연기군의 세종시까지 약 128㎞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루통행량 19만대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2&wr_id=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