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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국현 재판기일 확정... 정치권, 주목
이름 : 관리자 작성일 : 2009-09-18 11:11:51
문국현 재판기일 확정... 정치권, 주목
10.28 재보선 일정이 1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기일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당초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마지막 상고심 선고기일인 오는 24일 재판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전으로 회의를 연기했는데 문 대표에 대한 재판 포함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문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 은평을은 이번 재보선 실시지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은평을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친이계의 보스로 한나라당의 실질적 2인자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무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평론가는 “만약 서울 은평을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미 공천이 확정된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의 경남 양산지역구 출마와 함께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출마가 선거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며 “사실상 ‘빅매치’가 되는 셈”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각에선 이 전 최고위원에 맞서 야당이 공동후보를 내거나 이 전 최고위원의 낙마를 겨냥한 연합전선을 펼칠 경우 상당히 불리하다는 분석도 많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은평을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것이란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원내 좌익진영의 전열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 민주, 민노, 진보신당 등 좌익야당과 더불어 창조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다가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자유선진당 역시 나서 사법부에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 야당들은 문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대가성 공천헌금 혐의에 대한 고법의 판결대로 형 확정을 막으려고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와 함께 법원이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격렬한 어조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여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창조한국당과 문 대표측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앞당기려고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프런티어타임스>가 지난 17일자 “이재오, 정계-당무 복귀조짐에 ‘술렁’”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 창조한국당은 당채 6억원을 매입케 한 혐의가 아닌 ‘당채 6억원을 시중금리보다 저리의 이자로 매입케 해 이자율 차익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창조한국당은 검찰이 문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당사자와 협의 없이 소환장을 남발하고 무분별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초 검찰이 주장하고 문 대표를 기소한 6억원의 당채 매입에 대한 공천헌금 혐의에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고 해명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