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돌풍…혼란 우려
자율적으로 시군통합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르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자율통합 주민설명회장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 난장판이 됐다.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쪽 질문이 나오자 청중들이 우르르 퇴장.
결국 몸싸움으로 끝나버린 통합 설명회.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올해 말까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자율통합이,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손해는 없고 이득만 있다“는 자치단체의 아전인수격 청사진.
설명회장에선 하나같이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좋은 효과만 나열한다.
조희동(성남시 행정기획국장)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방적 홍보에 주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
김영덕(성남시 하대원동) :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시 청사 위치나 광역시 승격 여부 등은 관련 법이나 기준조차 없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 찬반 입장에 따라 다른 정보가 나돈다.
이재명(민주당 성남 분당 갑 지역위원장) : “(통합시는) 절대 광역시가 안됩니다.“
김황식(하남시장) : “100만 이상은 광역시로 돌리는 겁니다.“
주민투표 없이 일부 시민만의 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도 반발이 크다.
다른 시의 통합 건의로 일방적인 통합 대상이 된 구리시에선 반대 운동까지 벌어진 상황.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치권이 지방자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한을 정해놓고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자율통합이 자칫 '주민에 의한' 시군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마저 흔들까 우려됩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