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근원 처방 ‘국가 어젠다’로 설정
당정, 복지부특위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키로
201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의 평생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0.96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근원적 처방’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서서히 다가오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잘못하면 국가가 쇠락하고 소멸할 지경에도 이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보육시설 확충과 사교육비 해소”라며 “국가의 미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저출산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지금 추세대로면 현재는 근로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6년에는 근로연령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당 정책위원회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 여당과 근본적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르면 다음주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저출산 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해 ‘근원적 처방’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는 물론 여의도연구소가 주축이 돼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28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분야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19명인 출산율이 2011년 0.96명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156개국을 상대로 한 유엔인구기금(UNFPA)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홍콩(0.96명)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로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경제위기로 출산율이 추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키 위해 사전적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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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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