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회의 결과 등 국회대변인 브리핑
오늘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회의가 열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김대중 前대통령이 지금 와병중인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말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병세가 하루빨리 호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김대중 前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하실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또 할 역할로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과거 김대중 前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 때 김형오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도 해운관련 사업을 했다고 한다.
과거 김 의장이 한나라당의 소속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이었을 때 김대중 前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상임위원장들을 초청하는 만찬을 열었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가지 말자’라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김 의장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주장해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갔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내가 과거 영도에서 해운 관련 사업을 했다”고 말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일화가 있었다고 한다.
2. 개성공단과 관련해 유씨가 억류된 지 133일째 되었다.
김 의장은 “온 국민과 함께 유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북측에서 그런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사업의 국제적인 쇼 윈도우 같은 곳으로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유씨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3. 국회 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법에 의해서 9월 1일날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의해서 9월 1일에 자동으로 시작된다.
정기국회와 관련해 김 의장은 “국회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비롯, 모든 기관에서는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정기국회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고 지원에 매진하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이것도 법률에 의해 정기국회 전에 마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크게 우려스럽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떻든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정치 상황에 의해서 또다시 정기국회가 늦춰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정기국회가 늦어지면 우선 결산 심사가 무엇보다 제대로 될 수 없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내년도 예산심사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은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어 있다. 국회는 어떤 정치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는 예외이어야지, 예외가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떤 일인지 예외적 상황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상적인 정국국회 운영은 물론 법만 고친다고 될 수는 없지만 법도 미비하면 법부터 고쳐야 된다. 가령 국회법관련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심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4. 마지막으로 아직도 현안이 되고 있는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회라는 국민의 최고 대의체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회의진행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장이 물리력으로 봉쇄되고 의장의 사회권 자체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사태로써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사태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외부인까지 들어와서 국회 의사당을 무법상태로 만들고 국회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22일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몇 가지 지시를 하고 “이제는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극한 투쟁은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