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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포기해야 관계개선 미, 오바마대통령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7. 10:59


냉정한 美… 강경파 공세 피하고 한·일 입장 배려
ㆍ오바마, 北에 감사의 뜻 안 밝혀
ㆍ‘북핵과 석방 별개’ 입장 되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억류됐던 두 미국인 기자들의 귀환이 극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두 기자 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분리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핵 포기해야 관계 개선 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 AF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에게 공개적인 사의를 표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서만은 감사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6월 이후 북한 국경을 넘은 두 기자의 범법사실을 간접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도 다른 태도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짐짓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배려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국면에서 납북자 문제에 민감한 일본과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의 억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표정 관리’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6월8일 서울의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려 한국 정부가 유씨 석방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두 기자 석방을 위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만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미국 내 강경파의 공세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볼턴은 5일 워싱턴포스트 웹사이트에 미국인 3명이 이란에 억류된 것을 빗대어 “클린턴이 또 다른 굴복 행위를 위해 짐을 꾸릴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올 들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경악한 언론들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6일자 사설에서 두 기자 석방을 계기로 대북 압박을 풀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 등 적대국을 향해 뒤늦게라도 단호한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향후 북한 문제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클린턴 전 대통령 일행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찬을 합해 3시간10분간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NBC방송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흥미로운 관찰 내용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방북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비공개 브리핑 중 클린턴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에서 핵문제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의 전·현직 지도자 간에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미국이 이번 방북 이후 두 기자 문제뿐 아니라 핵문제에서도 북한의 긍정적인 제스처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모종의 반응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방한 길에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측이 먼저 1차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기자 석방은 그중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준 첫번째 신호다. 냉담한 미국의 표정 속에 북·미 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어떤 씨앗이 담겨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