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내달 7일 체결
ㆍ인구 12억 시장과 사실상 6번째 FTA
한국과 인도가 다음달 7일 서울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성격이다. 한·인도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 칠레 등에 이어 6번째다.
또 정부가 지난 13일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미주와 유럽, 아시아 대륙을 잇는 자유무역협정 국가가 된다.
앞서 한·인도 양국은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2일2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 서명안을 승인했다.
다음달 7일 정식서명이 끝나고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며 일본, EU, 중국에 앞서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4년 연구 결과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시 상호 교역량이 33억달러 늘고 국내총생산(GDP)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는 인구 12억명에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조990억달러로, 한국보다 앞선 세계 12위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부품과 경유·윤활유·합성수지 등이며 인도에서는 나프타와 광물 등을 주로 수입한다.
인도는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관세를 상당폭 내리거나 없애면 일부 기업의 혜택은 커진다. 기존 수출품에다 철강제품과 휴대폰, TV 부품 등 수출도 늘 전망이다. 대신 인도가 요구해온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의 한국내 체류 및 재입국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내용에 대해 서명 하루 전인 다음달 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 사항은 함구하고 있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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