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월 국회’, 노동유연성 과제 잊지말라
“정치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29일 이 질타는 한국경제, 한국기업의 당면 현안과는 거리가 먼 국회의 한심한 모습을 적시한 적나라한 비유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조 회장은 이날 ‘전경련 2009 제주 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사회 각층에서 기업에 투자를 갈구하고 있지만 투자할 분위기가 조성돼야 투자가 보장된다는 것은 일깨워야 한다. 국회가 제 할 일을 안하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해 비정규직법과 쌍용자동차 사태를 예시, “노조의 입장만 집중 부각되고 있다”고 한 조 회장의 지적부터 문제의 정치, 문제아 국회가 진정으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25일 폐회한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끝내 무산시킨 정치권에서 ‘8월 비정규직 문제 원 포인트 국회’가 검토되고 있다. 우리 역시 월초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강행규정이 발효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하루가 실직 혹은 실직 불안의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 곧 비상국회라도 열어야 할 상황임을 강조해왔다.
문제는 8월 원포인트 국회가 검토되고 민주당측도 일정 부분 호응하기에 이른 것은 노동 유연성을 일단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 4월 국회 예결위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책정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원 포인트 국회’로 시종하고 노동 유연성 과제를 훗날로 미룬다면 노동시장을 더 경직화하는 ‘퇴행 국회’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미리 지적해둔다.
오늘 하루도 비정규직 근로자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노동부 집계만으로도 매월 6만~8만명이 실직 불안을 겪고 있지만 비정규직 94%가 중소기업 종사자이고 신고와 통계의 시차까지 감안하면 그 많은 인원 또한 현실과는 적잖이 유리돼 있을 것임을 짚어보기 어렵지 않다. 무릇 입법부라면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