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조조정 고삐 늦춰선 안돼”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세계경제 좋아질 때 탄력받을 전략 마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월 1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정부는 아직도 비상경제체제”라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향후 경제전략을 수립할 때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경제위기 탈출 이후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필요성을 인정하되 아직 정책기조를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라며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보고를 통해 “한국 경제는 수차례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 흐름도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올 하반기(7~12월)에도 경기개선 흐름은 지속되겠지만 ▲세계경제의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목표를 1%로 정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를 협의해 확정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 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르면 9월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문화복지신문 )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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