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진노한 청와대 “대통령 발언인데 해보지도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개혁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실론’을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측은 특히 이 대통령이 제20회 특집 라디오·인터넷 연설·대담을 통해 ‘임기말(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100%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교과부가 ‘속도가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덧칠을 한 것에 대해 내심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교육개혁 목표치에 대해 주무 부서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평가했다.
이 참모는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실무 집행부서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되겠는가”라며 “정책은 목표치를 갖고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현실에서 실제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데 대한 청와대의 반박인 셈이다. 현실 불가론을 들어 이 대통령이 공개천명한 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친서민 교육정책 전도사를 자처해 온 이 차관이 이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교육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에 대해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2013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목표치는 100%가 아니라 30%에 불과한데 가능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교과부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난주 이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 이미 했어야지 뒤늦게 이게 뭐냐”고 질타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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