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수사’ 검찰 형평성 논란
ㆍ비판 “돈 준 정치인 더 있다” 잇단 진술… 檢 “증거 안나와 기소 못해
ㆍ“공소권 편의적 행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정치인들이 기소된 인사들 외에 더 있다는 법정진술이 잇따르면서 검찰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회장 최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박진 의원 공판에서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 중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
정 사장은 ‘박연차 후원장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사장은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정치인들에 대해 ‘운동화 지급 명단’이란 서류를 만들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총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4~5명, 1000만원 5명, 500만원 1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도 “박진 의원 외에 돈을 건넨 박씨 성을 가진 정치인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도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돈을 줄 때) 여당이나 야당을 가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어떤 기준으로 기소 대상자를 정한 것이냐. 명단을 공개하라”며 검찰의 편의적 공소권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날 오전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서갑원 의원 공판에서도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뉴욕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며 자금 전달자 역할을 한 곽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정치인이 10여명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정확히 몇명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지난해 국세청에서 140여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중 일부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박 전 회장과 돈을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 전달 진술이 있더라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었다”면서 “돈 받은 사실이 입증된 이들만 기소한 것”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