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무슨 염치로 제헌절 경축식에 나가느냐“
“국회의원 본회의장 점거, 볼썽사나워...자괴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정치권을 향해 염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회창 총재는 17일 당 5역회의에서 “제헌국회가 헌법을 만든 오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농성.점거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헌법을 모독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제헌절을 축하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심이 차오른다.“면서 “저는 오늘 기념식에 안 나간다. 무슨 염치로 나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총재는 대신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지금 시대의 추세는 과감한 개방과 획기적인 분권국가화이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5 내지 7개의 광역단위로 나누어 각 광역단위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 국가로 국가구조를 대개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 “중앙정부는 외교·국방·통화 기타 국가규모의 업무를 맡고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여 각 광역단위를 스위스·덴마크·싱가폴과 같은 강소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며 “이것이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이며, 이러한 강소국 수준의 각 광역단위가 합쳐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강대국으로 도약하게된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수준과 관련, “21세기 선진화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구조 자체의 대개조가 필요한 지금 20세기형 국가구조의 틀속에 갇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데 매달리는 권력구조 개헌론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옹졸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큰 틀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구상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분권화된 연방제 하에서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은 지방과의 관계, 연방 상 ·하원과의 관계에서 분권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