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L사업 추진으로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의 정부지급금 발생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Ⅰ : 재정운용 평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Ⅱ : 시설별 평가」
○ 정부가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를 2005년부터 BTL 방식을 통해 학교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복합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 2009년 5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대해 정부는 향후 20년간 총 28조 3,81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2013년 이후 매년 1조 4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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