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상밖 '깜짝 제의'…
北 “개성공단 체류제한 완화 용의“
남북이 19일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전망은 비관 일색이었다. 1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들을 남한이 단칼에 잘랐기 때문에 북한이 작정하고 회담을 깨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회담에 임했고, 개성공단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풀 뜻을 밝히는 '깜짝 선물'까지 건넸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북한이 개성공단 유지를 전제로 남한과 계속 협상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류 근로자 유씨 문제,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문제에서는 남북이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개성공단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체류제한 완화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농도를 흐리려는 꼼수일수도 있어 그 진의는 좀더 두고 봐야 할 듯 싶다.
■ 성실해진 북한?
북한은 뜻밖의 성의를 보였다. 회담 시작 시각(오전 10시)을 지켰고, 다음 회담 날짜를 잡자는 뜻을 먼저 밝혔다. 예상 밖이었다. '임금 300 달러,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등 북한 요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무리한 요구는 받을 수 없다“(16일 한미정상회담)고 일축한 터였기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북한다운 행동이었다.
북한은 오히려 회담 기조발언에서 “기업경영 애로해소 차원에서 개성공단 육로 통행과 체류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은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아갈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갑자기 '잘해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기보다는 남한을 떠보려는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파국은 피하면서도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남한을 계속 압박,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치밀한 전략일 수도 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남한이 먼저 지쳐서 철수를 하게 만드는 지구전에 돌입한 것“이라며 “북한이 갑자기 체류제한을 풀겠다고 한 것도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 정확한 의도와 실행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쟁점 현안은 여전히 평행선
이번에도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유씨 접견도, 유씨 가족이 쓴 편지를 접수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별 일 없다. 유씨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만 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유씨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다소 안심할 부분이다.
합의서엔 남측 근로자에게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 조치를 하려면 남북이 별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씨를 일방적으로 기소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의 임금,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안 된다“고 거부했으나 북한은 “우리는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임대료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화복지신문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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