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도정 질문’ 이모저모
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미흡
박수현 기자
도의회(의장 최재규)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김진선 도지사, 한 장수 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답변자로 나선 가운데 도 및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였다.
홍건표(정선) 의원은 “강원남부지역의 물 부족 사태는 한수원의 광동댐 저수량 관리부실로 보는데 피해보상을 요구할 의사는 있는가”하는 질문과 함께 “도내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할 계획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선 지사는 “광동댐 방류는 예방차원의 조치였던 만큼 피해보상 요구보다는 가뭄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 시·군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 지원은 도보다는 시·군의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장세국 의원은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2,214t의 쓰레기 발생을 줄이거나 이를 에너지 화 할 수 있는 도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주문에 이어 “도내 16개 시·군이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를 추가 지원할 의사는 없는가. 또한 농촌지역을 위한 학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 도의회 191차 임시회 장면
답변에 나선 한장수 교육감은 “일부지역 고교입시에서 탈락생들이 있었지만 추가모집에 487명이 신청해 3월 중에 입학이 가능하다.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등 정기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도내 교육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3.5％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쉽지 않아 경쟁력 제고 방안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병선(속초)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도내의 유사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방문객 숫자와 파급효과를 축제의 당위성으로 잡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발주사의 뜻에 따라 용역사가 숫자를 늘리는 데다 파급 효과도 사실상 검증하기 어렵다.”라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도내 13개 시ㆍ군이 예산 규모에 비해 행사와 축제 비용을 많이 투입해 이 분야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광 도(道)로서 특수성이 있지만 과도한 예산을 행사ㆍ축제에 투입하는 바람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라며 “도내에서 3일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사한 축제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해 118개 축제에 192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로부터 대표 축제로 선정된 것은 19 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가 행사 경비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불리한 면이 있다. 앞으로 유사한 축제는 통ㆍ폐합하는 등 숫자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동일(철원) 의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DMZ 인근의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철원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지뢰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6.25전쟁 이후 농경지 개척 등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뢰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접경지역의 불모지를 개간하거나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민간인 지뢰사고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인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 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73억 원의 대외원조금을 지원했다.
자국민 보호조차 못하면서 대외 원조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표 자치행정국장은 “한계가 있겠지만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뢰 피해자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근거로 정부 측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라고 답했다. 권순일(동해) 의원은 강원도가 2001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134개 업체 495억 원으로 이 가운데 73억 원을 지원받은 20개 업체가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기업의 원리는 이윤 창출인데 수도권에서 영업이 잘되는 기업이 이전할 리가 없다.
기업의 건실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 “모 기업의 경영난으로 일부 기업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아직 보조금을 받고 3년을 넘긴 기업은 없다.
이전 기한을 넘긴 기업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도의 해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대천(원주) 의원의 “5+2 광역경제권 도 선도 산업 중 의료관광과 의료융합산업은 정부가 요구하는 3년 내 실효성 입증과 일선학교 내 동계체육 육성방안을 제시하라.”라는 주문에 대해 김진선 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통합 혹은 분산 등 정부의 계획에 맞춰 도차원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0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패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내륙권의 참여와 정부의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라고 답했다.이밖에도 권석주(영월) 의원은 ‘동강유역 생태보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도의 향후 계획’을, 이병선 의원은 ‘334억 원에 이르는 도내 의료원의 부채 해결 방안’을, 김영칠(철원) 의원은. ‘접경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장·단기 도로망 확충 계획’을, 권순일 의원은 ‘국가 주요항에 동해항과 속초항 등 도의 주요 항구가 배제된 이유와 향후 도의 대응책’ 등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전을 계속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도 동계 스포츠 육성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의 선도사업으로 정해진 의료 융합과 의료 관광도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ㆍ외 의료 관광객 유치가능성과 다른 광역 경제권과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의원들의 예리한 질문이 많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올 첫 도정질문에 대한 평가이다.
박수현 기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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