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관계개선 촉구
국회 결의문 및 국회의장 서한 발송
김형오 국회의장은 3월 11일,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문”과 이에 관한 국회의장 명의의 서한을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이 서한에서 김형오 의장은 “이 결의안은 남북 당국에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체제 및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구축 등을 위하여 중단된 남북간 대화의 재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 측의 실질적인 조치와 유엔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 3월 2일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 측에 의한 우리 측 민항기의 안전 운항에 대한 위협이나,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근무자에 대한 일시적인 통행차단, 그리고 동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으로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결의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남북한 간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국회 결의문 및 국회의장 서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 3월 2일에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남북 당국에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체제 및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구축 등을 위하여 중단된 남북간 대화의 재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측에 의한 우리측 민항기의 안전 운항에 대한 위협이나, 군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근무자에 대한 일시적인 통행차단, 그리고 동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으로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상기 결의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한 간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본 결의안을 송부하오니,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2009. 3. 11
김 형 오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8년 7월 11일 우리 국민인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의 잠정 중단, 북한측의 동년 11월 28일 개성관광과 남북간 열차 운행 중지 조치, 개성공단내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철수, 동년 12월 1일 개성공단 상주 인원 제한과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대변인 성명 등 일련의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행위 발언 등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은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재정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인식하며,
아울러 유엔(UN) 식량농업기구가 금년 북한에 약 85만톤 가까운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량난으로 북한 동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현실에 깊이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남북 쌍방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할 것을 북한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의 긴장과 대립이 우리 민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남북 당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관계의 회복 및 발전에 대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주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단된 남북간 대화의 재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향후 남북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 당국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결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3월 2일
대 한 민 국 국 회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