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신문 김환태 논설위원
“한.일 양국 관심사 한.일 해저터널 건설“
지난 대선당시 유력 대선주자들간에 대형 대선공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바 있다. 공약의 폭발력에 따라 대선판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주자 진영은 대형공약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비록 추진과정에서 환경,지역간 이해 문제대두로 추진이 지연,중단되는등 후유증이 국가 문제화 되긴 하였지만 새만금간척사업,경부고속철,충남 행정신도시등 대형공약을 내건 노태우,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함으로서 대형공약의 정치적 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메카톤급 파급력 때문에 지난 대선에 나섰던 유력주자들도 대형공약에 집착할 수 밖에 없게 되었지 않았나 한다. 가장 먼저 대형 대선공약을 선보인 측은 지지도 선두를 달렸던 이명박후보였다. 건설업계의 신화적 존재로 위명을 떨쳤던 전 현대건설 사장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 건설 공약을 내걸어 당선의 영광을 맛보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보경쟁을 벌였던 같은당 박근혜 전 대표도 경기도 평택항과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열차페리'구상을 선보였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열차페리'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국관계자들과 추진 가능성을 협의한데 이어 경기 평택항을 방문,공약의지를 과시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다.
이들 두 사람과 함께 대선 유력주자 3강구도를 형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레이크에 걸려 중도하차한 고건 전 총리측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내륙운하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의 '열차페리'공약에 맞불을 지르는 초대형 공약을 들고 나온바 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론화 의미 각별
고건 전 총리측이 내놓은 프로젝트는 '한일 해저 터널'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후보의 경부 대운하,박근 전 대표측의 페리열차 공약을 능가하는 초대형 공약이었다.고건 전 총리가 대권도전을 포기하면서 한일해저 터널 건설 추진은 유야무야 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비록 민간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한일해저터널'구상이 한일 양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11월 14일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다목적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시설물 차폐기술연구단 주최로 열린'해저터널 국제 심포지움'에서 일본측 민간단체의 대표인 후지하시 겐지'일한해저터널연구회'상임이사는 지난 20년간 자체 연구를 통해 마련한'한일 해저터널'구상을 발표하였다.
후지아시 이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일본 규슈 북서부에서 출발해 이키섬과 쓰시마섬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220키로미터 구간에 10조엔의 비용을 들여 7~10년동안 공사를 하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문제는 가솔린이나 경유,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열차를 운행할 경우 환기용 인공섬을 바다위에 세우는 것과 160미터 이상되는 해저터널 건설이 세계 최초인만큼 심해 해저터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될 경우 한.일 양국이 자동차로 2시간대,고속철도 운행시 50분이내에 현해탄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해저터널이 완성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엄청나다.현재 연간 360만명 정도인 한.일 양국간 왕래규모가 10배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해저 터널이 경부선을 거쳐 북한의 경의선,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계될 경우 한.일-러시아-유럽이 연결되면서 국제 물류체계에도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이와함께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내경제에도 연간 54조원의 산업파급 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난국 극복과 국가미래를 위해 한일해저터널 적극추진 필요
한일해저 터널 건설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된바 있다. 이미 1980년대 아이디어가 제기된 이후 대통령 선거시 노태우,김대중,노무현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지만 공사규모가 워낙 엄청난 탓에 실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특히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륙운하 공약화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고건 전 총리측은 “한.일 해저터널은 한반도 내륙운하등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용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획인데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도 현실성이 큰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화를 검토하다 대선포기와 함께 사라진 이후 일부 민간단체와 개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한일 민간단체에 의한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론화가 한일 양국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처럼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관광,일본기업 진출이 엄청나고 물류중간기지로서의 산업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막강한 경기부양효과,일자리 창출에 의한 경제 난국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에 따른 대규모 공사비 마련을 우려할지 모르나 중국,유라시아 대륙진출등 일본에게 엄청난 국익을 안겨준다는점,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경제강국인 점,일본 본토에서 쓰시마 한반도 방향 영해선까지 일본측 구간을 고려,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공사비의 90%를 부담토록 타결지으면 우리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한국의 제안을 일본측이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일간 해저터널은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한일 양국간 프로젝트라는 점,경제난국 탈출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해저터널 건설 공론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러시아 본토를 연결,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중임이 몇해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만약 일본이 사할린을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동북아 중심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한다면 한.일 해저터널은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이번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론화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가 관심을 가질 경우 경제 난국 극복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문제,경제적 비효율성과 관련 국민적 반대가 확고한 경부 대운하 건설을 폐기하고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일본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공사비의 90%를 부담한 반면 공사는 우리 건설사가 40% 이상 구간 건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타결을 짓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회복,지속적인 경기 활성화,엔화 유입에 의한 금융위기 개선,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네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되살리기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물길잇기및 수계정비'사업을 중단하고 당장의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가미래를 위해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이번 아소다로 일본 수상 방한시 해저터널 건설 문제를 협의하였다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