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보도협조일 : 2008. 11. 06 夕刊자료배포일 : 2008. 11. 06 배포부서 : 기획협력팀(☎788-3765)생산부서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788-3777) 팀장 이 남 수
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구체적 전략 및 체계성 미흡
- 효율적 관리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및 시뮬레이션모형 구축해야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2009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전망과 국가채무 전망이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 적극적인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 차이를 감안한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정부안이 2012년에 91.4조원이지만 예산정책처는 103.3조원으로 11.9조원 많았고 거기에 금융성채무인 중소기업진흥채권을 합할 경우 430.9조원으로 정부안 407.3조원에 비해 23.6조원 정도가 많았다.
□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보수적 경제 및 재정전망, 총량적 재정규율 확립, 지출상한선 설정 등을 제시했고, 우발채무의 적극적 관리와 함께 구체적인 관리전략 차원에서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ALM) 및 국가채무관리 시뮬레이션모형의 도입을 강조했다.
○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우발채무 발행 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가의 감사기관에 의해 우발채무를 감시 및 감독하며, 보증 편향성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보증의 기회비용을 해당부서의 지출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예산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 ALM은 환율․금리 등 경제여건과 자금수급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과 부채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기법으로서
○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비용의 증가 등 충격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탄화(smoothing) 하기 위해 자산의 현금 흐름 등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그와 상응하는 특성을 지닌 채무를 선택하여 함께 관리” 하는 기법이다.
□ 시뮬레이션모형은 국가채무관리 시 직면하는 자금조달비용 및 위험이 현재의 국가채무규모와 구조, 미래의 재정수지, 금리의 변동과정 및 환율, 그리고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 이 같은 요인들을 종합하여 모형화 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채무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국가채무관리계획의 평가」에서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채무의 연도 말 현재액도 그것이 재정수지로부터 시작하여 재원조달 등 일련의 가감 과정을 통해 산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