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 회보도자료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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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캐인, 오바마 누가 당선되든 대화와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국회입법조사처, ｢2008 미국 대통령선거 주요 이슈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밝혀
□ 2008 미국대선에서 맥캐인, 오바마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대화와 국제적 협력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가 9월 30일 발간한 ｢2008 미국 대통령선거 주요 이슈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의하면 “미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와 반감은 여전하지만, 반테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도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경제위기, 수렁에 빠진 이라크전, 부시대통령의 낮은 지지도 등 모든 측면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여건인 이번 선거가 비교적 팽팽한 접전구도를 보이는 이유를 정당간 이념대립의 격화와 지역별 지지정당 고착화 추세 등에서 찾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화당내 이단아인 맥캐인과 정치신인인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핵심동력도 바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미국민의 위기의식과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각 당에서 비주류로 평가되고 있는 두 후보를 중심으로 각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속력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핵심적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 이 보고서는 또한 두 후보의 주요공약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군의 해외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회주도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도 통상외교의 분야에서 의회차원의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문의 :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노동팀장 김 준 02-788-4600
※ 이메일 첨부 : 2008 미국 대선의 주요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