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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孫대표, 한미FTA 조기비준 합의결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30. 22:09


李대통령 “한미 추가 쇠고기협의 사실상 재협상“(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을 논의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조기 처리에 의견이 맞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를 임기로 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함께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수입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내 도축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신뢰의 위기가 왔다“면서 “특히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나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며 `국민정서법'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의 50만t 대북 쌀지원에 한국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면서 “새 정부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을 놓고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의 타당성, 우리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 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손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언급하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자주 만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손 대표가 FTA 조기 비준을 거부했다는 단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재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오늘 오후 발표될 이른바 추가 협의 내용이 밝혀지면 야당도 다소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대 국회 회기내 FTA 처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FTA 문제가 정쟁적, 정파적으로 이해되면 안되고 여야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