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아주 결함 있는 FTA“라고 규정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예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한미 FTA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며, 재협상이 없을 경우 의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는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의회내 많은 의원들처럼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면서 “한미 FTA는 아주 결함 있는(badly flawed)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특히 한미FTA 합의문의 문구들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가운데 자동차 관련조항이 불공정하게 한국측 입장에 우호적으로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협상된 대로 협정문을 비준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품에게는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상호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에게 “행정부는 이(한미FTA)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소모적인 대치를 야기하는 대신에 이(한미FTA)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고, 무역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을 재구축하도록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의원실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세계무역주간' 기념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뒤 서한을 공개했다.
오바마가 이 처럼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오는 11월 본선을 앞두고 미국 노동자들의 지지를 다분히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 다수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한미 FTA를 비판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미 의회에 올해 안 한미 FTA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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