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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60% “외국인 참정권 부여 찬성”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일본 정부가 이번 통상(정기)국회에서 재일한국인 동포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60%가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전화) 결과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60%가 찬성했고 반대는 29%에 불과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70%가 찬성했고, 23%는 반대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45%로 같았다. 자민당은 여론을 근거로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해 왔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는 그 근거가 희박함을 보여준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

하토야마 日총리 이르면 내년1월 국회제출 시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재일교포를 비롯한 영주 외국인들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안 제출을 가까운 장래의 과제로 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는 법안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다음 (임시) 국회에서는 매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정부와 민주당 수뇌회의에서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공명당이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점에서 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9. 2. 5) 국회사무처 공보관실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법안 국회 통과 2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열린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24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등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