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의 : 중기청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제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

할인점(割引店, discount store) 혹은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창고형방식/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할인점이라기 보단 대형마트(Super Store)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점의 형태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시장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이 규제가 자칫 `국제규범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국의 유통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사례 점검을 거친 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기청은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을 방문하자는 캠페인으로,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솔선해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특근·식사비 일정 비율을 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동선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전통시장에 자주 들러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다른 부처들에게도 전통시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소모품 구입에서 중소 MRO사업자 선정 확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시 중소 IT업체 참여평가 비율 상향조정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돕기 위한 시공경험평가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제도 향상대책, 중소업체 인력난 해결을 위한 취업·창업 유도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국정 논의

한국경제TV 경제 2011.06.18 (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정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방안 논의"

이투데이 경제 2011.06.18 (토)

기자] 내수진작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17~18일...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장차관 국정토론회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의

매일경제 정치 2011.06.18 (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장차관 국정토론회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논의

연합뉴스 경제 2011.06.18 (토)

중기청 '전통시장 가는 날 제정' 제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ㆍ차관이 참석한...

 

정부, 내수진작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제 2011.06.189

관련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해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검토’는 시장원리 위배 등을 우려, 반대...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정부, 공공부문 '8시 출근·5시 퇴근제' 검토서울파이낸스 정치 2011.06.18 6

장ㆍ차관 국정토론회,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논의 [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현재 오전...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