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 결과, 정부는 국가경쟁력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시설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는 향후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