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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북핵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MB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6자회담 재개시 그랜드바겐에 따라 협상에 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 대행은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합의와 번복을 거듭해왔던 과거의 협상 패턴을 탈피, 그랜드바겐 구상에 따라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9월 15일에도 MB 정부 대외정책의 실세로 평가받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비핵화 그랜드바겐에 북한이 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MB 정부가 ‘그랜드바겐’에 강한 집착을 내보이면서 6자회담 재개시 이 전..

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한계와 우리의 대응방향 - 프로그램별 지원책 마련과 ODA 관련 법ㆍ제도 정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9일 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한계와 그에 따른 우방국들에 대한 지원요청 관련 우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오바마 정부의 대 아프간 전략의 성과 및 한계와 우리의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높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Smart Power 전략’을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해 왔다. ○ 이 전략은 단순히 전투병 증대를 통한 반테러 군사력 강화에 머물렀던 부시 정부의 대 아프간 정책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 구성의 초석이 되는 아프가니스탄 군..

정부, 유감 표명…北 “앞으로는 물 방류 사전 통보”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북측은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물 방류시 사전 통보하겠다고 전해왔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대북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북측이 답신을 보내왔다. 북측은 '관계기관'명의의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제방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에서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통보하겠다고 알려왔다. 북측이, 우리측 전통문에 당일 신속하게 답신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일로서,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답신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