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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직 조기사퇴 ‘보선 올인’ ‘강원도=야도(野道)’등식 굳히기 행보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강원도 민심공략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조기 사퇴하기로 했다. 최문순 의원은 26일 “서둘러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헤아리고 시급한 중요 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결과 추이를 살피는 것과 대조적이다. ‘강원지사 보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자세로, 잠재적 경쟁자인 엄기영 전 MBC사장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인지도를 높이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강원도=야도(野道)’등식을 굳혀 나가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 의원..

민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장외로 뛰쳐나갔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원직 총사퇴는 야당이 구사할 수 있는 최강의 벼랑끝 전술로 통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하자 신민당·통일당 의원 69명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일이있다. 그런후 10·26 사태가 발발하자 공화당과 유정회는 본회의에서 야당의원 사퇴서를 모두 반려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 민자당이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강행처리하자 평민당·민주당·무소속 의원 80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두 달 뒤 박준규 국회의장이 모두 반려했다. 당시 쟁점법안 가운데엔 민영방송(지금의 SBS)을 허용하는 ‘방송관계법’..

[천정배 의원 의원직 사퇴의 변] 강탈당한 민주주의, 광장에서 되찾아 오렵니다 - 의원직을 사퇴하며 -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엊그제 달이 태양을 삼키던 낮,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일식을 자행했습니다. 독재가 민주주의를 삼키던 날, 대한민국은 칠흑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대다수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정치의 기본인 의회정치의 원칙을 지킬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원내에서 끝까지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정세균 “의원직 사퇴…국민과 함께 싸울 것” 미디어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직서를 지도부에 맡겼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정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는 부정투표, 불법, 폭력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회의장실에 자신의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원회관 사무실 문도 닫았고 단식도 중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자신들의 의원직 사직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전달하고 처리를 일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4명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사천)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강 의원은 2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 민중기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2차 공판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천선관위 지도계장이 법정에 섰다. 사천선관위 지도계장은 지난해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당원필승결의대회'를 열기 전 강 의원 보좌관 측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강기갑 의원 보좌관한테 후보자 선출대회를 해서는 안되고, 당원대회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원만 참석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 당원과 지난해 총선 전 강..

이무영 의원직 상실…18대 첫 당선무효 확정 이무영 국회의원이 (전주 완산갑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CBS전북본부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