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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 세상 향해” 美·러 손잡았다“장거리핵탄두 2200기→1550기로” 감축협정 서명 냉전시대 협정 대체… “양국관계 중요한 이정표” 미국과 러시아가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 협정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성에서 1991년 발효돼 지난해 12월 만료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인식 장소가 프라하로 결정된 것은 지난해 4월5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서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선포한 데다 동유럽이 미국과 러시아의 화해·협력을 시험하는 주무대이기 때문이다. 새 협정은 현재 2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550기로, 지상·해상 배치 미사일은 ..

‘기자증 돈 주고 사는 세상’ 규제 미흡 사이비기자들이 기자증까지 팔아가며 또 다른 사이비기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규제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을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모 인터넷 언론 광주.전남 취재본부장인 박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간 큰 범죄'도 모자라 500만원을 받고 6명에게 기자증을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개당 수십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판 다른 사이비기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나마 채용 형식으로 기자증을 판 박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그냥 기자증을 팔기만 한 경..

고 최진실, 세상 떠났는데도 배상책임 있나? 한 건설업체가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광고모델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고인과 당시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이 상세히 공개돼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줌에 따라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만큼 망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 최진실씨 유족 측은 앞으로 판결에 따라 적지않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S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