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李특임, 부처 질타-각료기강 잡아
건보료 논란-군납비리 지적… 이재오 “변명만 하지 말고 선제대응“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일부 부처에 대한 질책과 함께 느슨해진 내각 기강잡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가 지나치게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또 “잠수함 볼트결함, 대공포 부품의 납품비리, 공군시설 공사비리 등으로 정부의 국방개혁 노력이 폄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국방부에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총리의 지적은 단순 해당부처 장관에 대한 책임을 거론한 것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각료들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집권 4년차가 되면 ‘4년차 증후군’이 생겨나서 민심의 이반현상이 일어나곤 했다”고 전제한 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공정사회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당국에선 관련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집권후반 각종 부패-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성역 없이 밝히고 처벌해야 정부의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다”며 “각종 범죄와 비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사회의 잣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각료의 기강해이를 단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김 총리와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1일 국무위원 정족수가 모자라 국무회의가 늦게 열려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군기반장’으로 이 같은 문제를 경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출처 : [제클뉴스]
http://news.zecl.com/news_view.php?bo_table=m1&wr_id=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