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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주문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11. 12:24


李대통령,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 주문
국책사업 논란엔 “정책결정 사전 의견 나눠야“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유출 파문에 대해 기업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감독기관도 각별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면서 “정보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지방발전과 연관된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이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청와대도 관련부처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지시해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은 산업재해-총상 등 중증 외상치료에 취약하다”면서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키도 했다.